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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연말정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! 0

작성자: 관리자  2012-12-27 12:33 조회 : 7,443

■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○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   이하인 근로자(무주택 세대주에 한함)로 확대하고 -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- 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, 보증금을   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함    (주택월세소득공제)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,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  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40%를 소득공제   * 요건 : 임차지와 주소지가 동일할 것. 보증금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 받을 것   * 구비서류 : 주민등록표등본, 임대차계약서,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 ※ 주택월세공제,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,주택자금마련저축공제 합하여 3백만원 한도 ○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'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'에 대한 소득공제     요건도 동일하게 개정     (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)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,  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 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(전세금 또는 월세보증액)을 차입하고 그 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%를 소득공제   *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입주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     차입하고 이자율이 4%이상일 것   * 구비서류 : 주탁재가므상환등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, 임대차계약서, 금전소비대차계약서, 원리금      상환 증명서류(계좌이체 영수증 등) ※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총급여액 요건없고 일주일 전후 3개월이     내 차입,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■ 직불(체크)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였습니다 ○ 직불(체크)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을 25%     에서 30%로 상향함 *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%로 전년과 동일 내년(2013년)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%로 하향, 현금영수증은 30%로 상향 예정임 <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>

■ 전통시장도 살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

○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시장*에서 사용한 금액은 30%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액(총급여의 20%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)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음
*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등록·인정시장

󰋮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내용 󰋮

구분	종 전	변 경
공제율	○ 신용카드.현금영수증 : 20%   ○ 직불(체크).선불카드 : 25%	○ 좌동   ○ 25% → 30%   ○ 전통시장 사용분 : 30%
공제한도	○ 300만원과 총급여의 20%중      적은 금액	○ 좌동   ○ 전통시장사용분 : 추가 100만원
계산방법	○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     최저사용금액을 채움	○ 신용카드.현금영수증(20%),       체크카드.전통시장사용분(30%)순으로       최저사용금액을 채움

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 고정금리, 비거치식 이자상환에 대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우대
   적용합니다

○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
    하여 적용함

-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%이상을 고정금리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비거치식
   분할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연 1,500만원까지 확대한 반면,

- 그 외의 대출은 연간 500만원까지로 공제한도 축소함
* ’12.1.1.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, 이전 차입분은 상환
   기간이 15년 이상은 연 1천만원 (30년 이상은 1,500만원)

※ 공제한도 1,500만원(1,000만원·500만원)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월세액
    공제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,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합한 한도임

■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이 연장됩니다

○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(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
    5년 유지)
-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전액을 이월하여 3년 내에 공제받을 수 있음